"산업재해, 손해배상, 산업안전"
기업과 근로자 양측의 사건을 모두 수행하며
사고 이후의 수사·재판·보상까지 함께 대응해 온 산업안전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현재 파트너변호사 | 산업재해·손해배상 전문
최은영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손해배상' 전문변호사
산업재해와 산업안전 사건을 중심으로
기업과 근로자 양측의 사건을
모두 수행해온 사건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
최은영 변호사가 당신의 편에 서겠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전체 구조를 파악하고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주요 경력사항
-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 /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와 실무』 공동저자
- ■現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산재」, 「손해배상」 전문
- ■前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 ■現 법무법인 현재 파트너 변호사
주요 경력사항
"사건 초기부터 전체 구조를 파악하고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 /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와 실무』 공동저자
- ■現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산재」,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 ■前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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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영 변호사의
저서활동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와 실무"
중대재해 사건의 예방부터 수사 대응, 형사재판 및 기업 자문에 이르기까지 실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집필한 저서로,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 필요한 핵심 내용을 체계적으로 담아냈습니다.
미디어 속 최은영
근로자와 기업,
컨설팅 및 자문까지
이렇게 해결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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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대리
기업 대리
중대재해 발생 시 노동청 조사, 경찰/검찰 수사 및 형사재판, 민사 손해배상 소송까지 기업의 법적 리스크를 일관된 전략으로 방어합니다.
기업 자문 · 컨설팅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비를 위한 현장 점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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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문의 010-4274-6201
이메일 cey@hyunjai.com
산업재해와 산업안전 사건을 중심으로
기업과 근로자 양측의 사건을 모두 수행해온
사건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
최은영 변호사가 당신의 편에 서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업재해', '손해배상' 전문변호사.
산업재해 사건은 초기부터 전체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과 근로자 양측의 사건을 모두 수행해온 통합적인 시각으로, 보다 나은 결과를 위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산업재해 사건은
사고가 발생한 순간부터
여러 문제가 동시에 시작됩니다.
Message
"사건 초기부터 전체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현재 파트너 변호사 최은영입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산재」 전문변호사이자 「손해배상」 전문변호사로, 산업재해와 산업안전 사건을 중심으로 근로자와 기업 양측의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 사건은 산재 인정 여부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수사기관 조사와 형사재판까지 여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전체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동안 엘리베이터 추락 사망 사고, 지게차 끼임 사망 사고, 사다리 및 비계 추락 사고, 설비 롤러 끼임 사고 등 다양한 산업재해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기업의 수사·재판 대응뿐 아니라 근로자와 유족의 산재 인정, 손해배상, 형사 고소 사건도 함께 진행해 왔습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와 실무』 공동저자로 참여했으며, 서울지방변호사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TF 자문위원과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산업재해와 중대재해 분야의 실무를 꾸준히 다루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점검, 위험성평가 등 예방 중심의 자문과 컨설팅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산업재해를 행정, 민사, 형사 절차로 나누어 보지 않습니다. 산재 인정, 손해배상, 형사책임, 기업의 향후 리스크까지 하나의 사건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와 유족,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문제에 직면한 기업 모두에게 사건의 핵심 쟁점을 정확히 분석하고, 최선의 해결 방안을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변호사 최 은 영 드림
프로필
Profile
학력
-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학사
-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 가톨릭대학교 보건대학원 안전보건 최고경영자과정 석사
경력
- 자격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
- 저서『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와 실무』 공동저자
- 현재법무법인 현재 파트너 변호사
- 현재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산재」 전문 변호사
- 현재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 현재서울지방변호사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TF 자문위원
- 현재대한진폐재해자보호협회 자문변호사
- 현재(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법률지원센터 전문위원
- 이전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 이전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질의회시집” 자문 변호사
- 이전한국전력공사 “안전관리체계 및 위험성 평가 개발 연구용역” 자문 변호사
- 이전GC 녹십자 그룹 “최고경영자 안전보건 리더쉽 및 경영 면담 컨설팅” 자문 변호사
- 이전호텔신라 “중대재해 예방 체계 구축 점검 등 용역” 자문 변호사
- 이전양천구 노동복지센터 법률자문 및 노동상담위원
- 이전서울글로벌센터 법률전문상담원
- 이전㈜제이앤비 자문변호사
- 이전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 부대표변호사
- 이전법무법인 랜드마크 소속 변호사
강의 및 외부활동
- 2021 KCA 우수 전문인 어워즈 변호사부문
- 한화건설 협력사 대상 강의, “중대재해처벌법 제정과 기업 리스크”
- 포스코 건설 현장 강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PHC 주식회사 계열사 대상 강의, “중대재해처벌법 제정과 기업 리스크”
- 2022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세미나 토론, “중대재해처벌법 현황 및 개선방안”
- 2024 세계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 기념 안전보건 국제컨퍼런스 사회
- 인천경영자총협회 세미나 강의, “중대재해처벌법 제정과 기업 리스크”
- 한국산업단지공단 세미나 강의, “중대재해처벌법 제정과 기업 리스크”
-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 주최 전국 직장어린이집 및 공단어린이집 대상 강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대응방안”
- 베이비타임즈, 매일노동뉴스 등 다수 매체 칼럼 기고
- MBN, MBC, JTBC 등 주요 방송사 인터뷰 및 자문 다수
출판 서적
-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와 실무』 공동저자
업무분야 및 대표 해결사례
근로자와 기업, 컨설팅 및 자문까지
이렇게 해결해 왔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부터 시작해보세요.
업무 중 발생한 사고와 질병
산재 인정부터 보험급여까지 대응합니다. 인과관계를 검토하여 산재 신청부터 불승인 처분 대응, 행정소송까지 지원합니다.
권리를 끝까지 지켜드립니다.
산업재해 손해배상부터 일반 민사소송까지. 안전배려의무, 과실 여부 및 손해 범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응합니다.
중대재해 대응부터 안전보건체계까지
고용노동부 및 수사기관 조사, 형사재판 대응은 물론 기업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법률자문 및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건의 경위와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산업재해(행정)
업무 중 발생한 사고와 질병,
산재 인정부터 보험급여까지 대응합니다.
산업재해는 단순한 사고뿐 아니라 직업병, 과로, 업무상 질병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합니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검토하여 산재 신청부터 불승인 처분 대응, 보험급여 및 행정소송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근로자 대리
- - 산업재해 승인
- - 평균임금 정정
- - 산재 불승인 처분 대응
- - 직업병
- - 휴업급여
- - 과로사
- - 장해급여
- - 뇌심혈관질환
- - 유족급여
- - 공무상 재해 / 행정소송
- ■형틀목공 종사자 소음성 난청 → 업무상 재해 인정
-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자의 근로자성 사건 → 업무상 재해 인정
- ■버스운전기사 코로나19 감염 사망 → 업무상 재해 인정
- ■간호사 백혈병 → 휴업급여 청구
- ■소방공무원 COPD → 공무상 재해 인정 / 보훈보상대상자 인정
- ■광업소 관련 사건 (COPD, 진폐증 사망, 소음성 난청, 평균임금 정정 등 다수) → 인정
- ■대기업 그룹 부서장 뇌출혈 사망 → 업무상 재해 인정
기업 대리
- - 산재 신청 대응
- - 업무 관련성 검토
- - 사실관계 의견 제출
- - 산재보험 적용 분쟁
- - 평균임금 관련 대응
- - 보험급여 징수·구상 대응
- - 산재보험료 관련 행정처분
-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민사
산업재해 손해배상부터 일반 민사소송까지,
의뢰인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드립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산재보험급여와는 별도로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경위와 안전배려의무, 과실 여부 및 손해 범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손해배상 소송과 일반 민사소송을 대응합니다.
근로자 대리
- - 산업재해 손해배상
- - 후유장해 손해배상
- - 추락사고 손해배상
- - 일실수입 및 위자료
- - 끼임사고 손해배상
- - 원청·하청 책임
- - 감전사고 손해배상
- - 보험금 청구
- - 사망사고 손해배상
- - 민사소송 및 조정
- ■PVC DUCT 이송작업 중 천장 붕괴 추락사고 → 7,500만 원 지급(조정)
- ■외벽 석재 타일 부착 작업 중 추락 사망사고 → 1억 원 지급(조정)
- ■필터 사출업무 중 금형 손끼임 사고 → 96,361,496원 지급(판결)
- ■가설펜스 철거작업 중 달대비계 전복 추락 사망사고 → 재해자 과실 10% 인정, 약 7,340만원 지급
- ■교통사고로 인한 CRPS 보험금 사건 → 2,320만 원 지급(판결)
기업 대리
- - 산업재해 손해배상 방어
- - 사용자책임 검토
- - 안전배려의무 분쟁
- - 과실상계 주장
- - 손해배상 범위 조정
- - 원·하도급 책임 검토
- ■점심시간 계단 낙상사고 → 원고 청구 전부 기각
- ■이물질 제거 작업 롤러 팔끼임 → 재해자 과실 45% 인정
- ■파견근로자 반복작업 허리부상 → 청구 9,778만원 중 800만원 인용
일반 민사
- - 건물인도 / 물건인도
- - 연체 차임 청구
- - 손해배상 청구
- - 사해행위취소
- - 소유권이전등기
- - 부당이득금 반환
산업안전(형사, 기업자문)
중대재해 대응부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까지 함께합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노동부 조사, 형사재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까지 검토됩니다. 사고 발생 이후 형사 대응뿐만 아니라 예방을 위한 법률자문 및 컨설팅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기업 대리 (형사 대응)
- -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대응
- - 노동부 특별감독 대응
- - 수사(경찰, 검찰) 대응
- - 대표이사/법인 형사사건
- - 압수수색 및 조사 대응
- ■엘리베이터 설치 중 추락 사망사고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기숙사 창틀 청소 중 추락 사망사고 → 무죄
- ■지게차 작업 중 끼임 사망사고 → 대표이사/법인 각 벌금 1천만원
기업 자문 · 컨설팅
-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규정 제·개정
- -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컨설팅
- - 안전·보건 확보의무 진단 및 위험성평가
- ■S시교육청 / S문화재단 안전체계 컨설팅
- ■제조업체(D사, H사 등) 의무 진단 및 구축
근로자 대리 (고소·고발)
-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고소·고발
- - 중대재해 피해자 및 유족 대리
- - 형사절차 및 합의 지원
- ■건물 외벽 타일 부착 중 추락 사망사고 산안법 위반 고소 대리 → 수급/도급사업주 징역형
일반형사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경찰 조사부터 검찰 수사, 형사재판까지 사건의 경위와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초기 진술과 대응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피해자 대리
- - 폭행·상해 고소 / 성범죄 피해자 대리
- - 사기·횡령·배임 / 명예훼손·모욕 고소
- - 고소장 작성 및 수사기관 조사 대응
- - 형사합의 및 피해회복 지원
- ■학원 운영 관련 허위사실 유포 등 고소 → 명예훼손/업무방해 벌금형
피의자 대리
- - 폭행·상해 / 성범죄 사건 방어
- - 사기·횡령·배임 / 명예훼손 사건
- - 경찰·검찰 수사 및 영장실질심사 대응
- - 형사합의 협의 및 재판 변론
- - 양형자료 및 의견서 작성
감사인사
"의뢰인분들이 보내주신
따뜻한 마음입니다."
오시는 길
"법무법인 현재를
찾아오시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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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현재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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