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손해배상, 산업안전"
기업과 근로자 양측의 사건을 모두 수행하며
사고 이후의 수사·재판·보상까지 함께 대응해 온 산업안전 전문 변호사
최은영 변호사
법무법인 현재 파트너변호사 | 산업재해·손해배상 전문
대한변호사협회 ‘산업재해’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손해배상’ 전문변호사
산업재해와 산업안전 사건을 중심으로 기업과 근로자 양측의 사건을 모두 수행해온 사건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
최은영 변호사가 당신의 편에 서겠습니다.
주요 경력사항
"실무 감각과 치밀한 준비로
의뢰인의 재산을 지킵니다."
- ▪제48기 사법연수원 수료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석사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임대리츠 기금투자심의위원회 전문직 위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現 법무법인 제현 파트너변호사
근로자와 기업, 컨설팅 및 자문까지
이렇게 해결해 왔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부터 시작해보세요.
근로자 대리
기업 대리
중대재해 발생 시 노동청 조사, 경찰/검찰 수사 및 형사재판, 민사 손해배상 소송까지 기업의 법적 리스크를 일관된 전략으로 방어합니다.
기업 자문 · 컨설팅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비를 위한 현장 점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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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22-4 4층
(방문 전 미리 예약해 주시면 대기 없이 상담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현재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22-4
4층 (양재동)
상담문의 010-4274-6201
이메일 cey@hyunjai.com
변호사 소개
대한변호사협회 ‘산업재해’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손해배상’ 전문변호사
최은영 변호사
학력
- -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학사
- -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 - 가톨릭대학교 보건대학원 안전보건 최고경영자과정 석사
주요 경력
- -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
- -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와 실무』 공동저자
- - 現 법무법인 현재 파트너 변호사
- - 現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산재」전문 변호사
- - 現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 - 現 서울지방변호사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TF 자문위원
- - 現 대한진폐재해자보호협회 자문변호사
- - 現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2019.12.~)
- - 現 (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법률지원센터 전문위원
- - 前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질의회시집” 자문 변호사
- - 前 한국전력공사 “안전관리체계 및 위험성 평가 개발 연구용역” 자문 변호사
- - 前 GC 녹십자 그룹 “최고경영자 안전보건 리더쉽 및 경영 면담 컨설팅”자문 변호사
- - 前 호텔신라 “중대재해 예방 체계 구축 점검 등 용역”자문 변호사
- - 前 양천구 노동복지센터 법률자문 및 노동상담위원
- - 前 서울글로벌센터 법률전문상담원
- - 前 ㈜제이앤비 자문변호사
- - 前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 부대표변호사
- - 前 법무법인 랜드마크 소속 변호사
강의 및 외부활동
- - 2021 KCA 우수 전문인 어워즈 변호사부문
- - 한화건설 협력사 대상 강의, “중대재해처벌법 제정과 기업 리스크”
- - 포스코 건설 현장 강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 PHC 주식회사 계열사 대상 강의, “중대재해처벌법 제정과 기업 리스크”
- - 2022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세미나 토론, “중대재해처벌법 현황 및 개선방안”
- - 2024 세계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 기념 안전보건 국제컨퍼런스 사회
- - 인천경영자총협회 세미나 강의, “중대재해처벌법 제정과 기업 리스크”
- - 한국산업단지공단 세미나 강의, “중대재해처벌법 제정과 기업 리스크”
- -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 주최 전국 직장어린이집 및 공단어린이집 대상 강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대응방안”
- - 베이비타임즈, 매일노동뉴스 등 다수 매체 칼럼 기고
- - MBN, MBC, JTBC 등 주요 방송사 인터뷰 및 자문 다수
출판 서적
- -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와 실무』 공동저자
법무법인 현재 최은영 변호사 | 산업재해 및 산업안전 전문
"산업재해 사건은 사고가 발생한 순간부터 여러 문제가 동시에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현재 파트너 변호사 최은영입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산재’ 전문변호사이자 ‘손해배상’ 전문변호사로, 산업재해와 산업안전 사건을 중심으로 기업과 근로자 양측의 사건을 모두 수행해 왔습니다.
산업재해 사건은 사고가 발생한 순간부터 여러 문제가 동시에 시작됩니다. 산업재해 인정 여부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책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수사기관 조사와 형사재판까지 서로 다른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사고를 두고도 근로자와 회사, 수사기관과 법원이 바라보는 쟁점이 다르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전체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엘리베이터 추락 사망 사고, 지게차 끼임 사망 사고, 사다리 추락 사망 사고, 비계 추락 사고, 설비 롤러 끼임 사고 등 다양한 산업현장 사고를 다뤄 왔습니다. 특히 기업 측에서 수사와 재판을 대응하는 사건뿐 아니라 근로자와 유족을 대리하여 산재 인정, 형사 고소,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는 사건도 함께 수행해 왔습니다.
기업 사건을 수행할 때는 사고 당시의 작업 환경과 안전관리 체계, 업무 지시 관계, 도급 구조, 위험성 평가와 안전보건조치 이행 여부 등을 자세히 검토합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부분을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는지, 기업이 어떤 자료와 근거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해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반대로 근로자와 유족을 대리할 때는 사고의 원인과 책임 구조를 분석하고, 업무상 재해 인정 가능성,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향후 형사절차 진행 상황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산업재해 사건은 어느 한 절차만 잘 대응한다고 해결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각각의 절차가 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고려하여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와 실무』 공동저자로 참여했고, 서울지방변호사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TF 자문위원,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산업재해와 중대재해 분야의 실무 쟁점을 꾸준히 다뤄왔습니다. 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컨설팅,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 위험성 평가 자문 업무 역시 수행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 사건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의 현장 상황, 관계자 진술, 내부 보고자료, 안전보건 관련 문서 등은 시간이 지나면 확보가 어려워지거나 사실관계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초기에 어떤 자료를 확보하고 어떤 설명을 남겼는지가 이후 수사와 재판의 방향을 결정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저는 산재, 손해배상, 산업안전 형사 사건을 분리해서 보지 않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서 형사책임, 민사상 손해배상, 산재 인정 여부, 기업의 향후 리스크까지 함께 살펴보며 대응 방향을 고민합니다.
"산업안전 사건의 구조를 이해하는 변호사"
"산업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와 유족,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문제에 직면한 기업 모두에게 사건의 실질적인 쟁점이 무엇인지,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를 함께 검토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가겠습니다. 사실관계와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필요한 가장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 최은영 변호사
업무분야 및 대표 해결사례
근로자와 기업, 컨설팅 및 자문까지
이렇게 해결해 왔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부터 시작해보세요.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라면
추락사고 · 끼임사고 · 골절 · 절단사고 · 화상 · 직업병 · 과로 · 허리디스크 · 손해배상 · 산재 승인 등 근로자가 실제로 의뢰한 해결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한 기업이라면
중대재해 대응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노동청 조사 · 경찰수사 · 대표이사 형사사건 · 손해배상 · 안전관리 의무 등 기업이 실제 대응한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사고를 예방하고 리스크를 관리하고 싶다면
산업안전 컨설팅 · 중대재해 예방체계 구축 · 법률자문 · 안전관리 점검 · 사내 규정 정비 · 사고 대응 매뉴얼 등 기업 자문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근로자 대리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 측
건설현장 근로자
건설현장은 추락, 낙하물, 붕괴, 감전 등 중대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작업환경입니다. 사고 원인과 안전조치 의무, 원·하도급 구조에 따른 책임 여부,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위반 등이 손해배상 및 업무상 재해 인정의 주요 쟁점이 됩니다.
- ■작업 중 추락사고(천장 붕괴) – 재해자 대리
- ■작업 중 추락 사망사고(외벽 석재 타일 부착 작업) – 재해자 유족 대리
- ■작업 중 추락사고(비계 설치 작업) – 재해자 대리
- ■작업 중 추락사고(방수시트 작업) – 재해자 대리
- ■작업 중 감전사고(조적업무 완료 후 퇴근) – 재해자 대리
- ■작업 중 추락 사망사고(가설휀스 철거 작업) – 재해자 유족 대리
- ■형틀목공 종사자 소음성 난청 – 업무상 재해 인정
제조업 · 공장 근로자
제조업과 생산현장에서는 기계설비, 프레스, 금형, 컨베이어 등 작업설비와 관련한 끼임사고를 비롯하여 반복작업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까지 다양한 산업재해가 발생합니다. 작업환경과 안전관리 체계, 보호조치 이행 여부 등이 주요 법률적 검토 대상이 됩니다.
- ■작업 중 끼임사고(금형 작업) – 재해자 대리
운송 · 물류 근로자
운송 및 물류업은 장시간 운전, 반복적인 상·하차 작업, 중장비 운용 등 업무 특성으로 인해 교통사고, 과로, 근골격계 질환 등 다양한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및 사업주의 안전관리 의무가 주요 쟁점입니다.
-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자 – 업무상 재해 인정
- ■버스운전기사 코로나 감염 사망 – 업무상 재해 인정
- ■택시운전사 평균임금 정정 청구 – 인정
의료 · 공무원
의료인과 공무원은 감염, 유해물질 노출, 교대근무, 환자 응대 등 직무 특성에 따른 업무상 질병과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무 수행 과정과 업무환경의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 ■간호사 백혈병 치료 휴업급여 청구 – 인정
- ■소방공무원 유해물질 노출(COPD) – 업무상 재해 인정
- ■소방공무원 유해물질 노출(COPD) – 보훈보상대상자 인정
광업 · 중공업 근로자
광업 및 중공업 분야는 분진, 소음, 유해물질 등에 장기간 노출되는 작업환경으로 인해 진폐증, 난청, 폐질환 등 직업병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유해인자 노출 기간과 업무기여도, 의학적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이 중요한 분야입니다.
- ■광업소 채탄부 유해물질 노출(COPD) – 업무상 재해 인정
- ■광업소 채탄부 진폐증 사망 – 업무상 재해 인정
- ■광업소 근로자 미만성 폐섬유증 휴업급여 청구
- ■광업소 채선공 평균임금 정정 청구
- ■광업소 채탄·굴진업무 종사자 소음성 난청 – 업무상 재해 인정
- ■아연제련소 박리작업 종사자 소음성 난청 – 업무상 재해 인정
- ■시멘트제조공장 용접·제관업무 종사자 소음성 난청 – 업무상 재해 인정
과로 · 업무상 질병
과도한 업무, 장시간 근무, 교대근무, 지속적인 업무상 스트레스는 뇌심혈관질환, 정신질환, 감염성 질환 등 다양한 업무상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업무량, 근무환경, 기존 질환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 ■퇴근 후 회식 후 계단 낙상 – 업무상 재해 인정
- ■대학교 조경관리 현장반장 과로에 따른 뇌내출혈 – 업무상 재해 인정
- ■영농자재 판매·배달 근로자 과로·스트레스로 인한 뇌출혈 사망 – 업무상 재해 인정
- ■해외 출장 중 뇌염 감염 사망 – 업무상 재해 인정
- ■대기업 그룹 부서장 과로·스트레스로 인한 뇌출혈 사망 – 업무상 재해 인정
- ■경비원 과로·스트레스로 인한 심근경색 사망 – 업무상 재해 인정
- ■생산관리팀 책임 근로자 업무량 가중 및 성과 압박에 따른 자살 – 업무상 재해 인정
기업 대리
산업재해 사고 발생 기업 측
중대재해 대응
중대재해는 사고 발생 직후부터 고용노동부 조사, 경찰수사, 검찰 수사, 형사재판,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복합적인 법률문제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사고 원인과 안전관리 체계, 대표이사 및 법인의 법적 책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초기 대응부터 재판까지 일관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작업 중 추락 사망사고(엘리베이터 설치 작업)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작업 중 끼임 사망사고(지게차 작업) → 대표이사 및 법인 벌금 각 1,000만원
- ■작업 중 추락 사망사고(아파트 정비 작업) → 징역 8개월(집행유예), 벌금 3,000만원
- ■작업 중 추락 사망사고(기숙사 창틀 청소 작업) → 무죄
- ■작업 중 추락 사망사고(설비배관 작업) → 벌금 1,000만원
- ■작업 중 낙하물 사망사고(배기구 방수 작업) → 벌금 500만원
산업안전보건법 ·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은 사고 자체보다 안전관리체계 구축 여부, 위험성평가, 안전조치 의무 이행, 관리·감독 체계 등 기업의 예방의무 전반이 주요 쟁점이 됩니다. 사고 발생 전 안전관리와 사고 이후 대응 과정 모두가 수사와 재판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 중 추락 사망사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지게차 작업 중 끼임 사망사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 대표이사 및 법인 벌금 각 1,000만원
- ■아파트 정비 작업 중 사다리 추락 사망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 징역 8개월(집행유예), 벌금 3,000만원
- ■기숙사 창틀 청소 작업 중 추락 사망사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 무죄
- ■설비배관 작업 중 비계 추락 사망사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 벌금 1,000만원
- ■배기구 방수작업 중 낙하물 추락 사망사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 벌금 500만원
산업재해 민사소송
산업재해 발생 이후에는 재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사용자책임, 과실비율, 손해배상 범위 등 다양한 민사상 분쟁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경위와 안전관리 의무, 재해자의 과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업의 법적 책임 범위와 손해배상 규모를 다투게 됩니다.
- ■점심식사 시간 중 사업장 계단 낙상 손해배상 사건 → 원고 청구 전부 기각
- ■작업 중 끼임사고(전선건치기 작업) → 재해자 과실 35% 인정
- ■작업 중 끼임사고(설비 롤러 작업) → 재해자 과실 45% 인정
- ■반복작업으로 인한 허리부상 손해배상 사건 → 청구금액 약 1억 원 중 800만원 한정 인정
기업 자문 · 컨설팅
리스크 관리 및 예방체계 구축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자문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은 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뿐 아니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지속적인 법률 검토를 기업에 요구합니다. 기업의 업종과 사업장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법률자문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은 물론, 사고 발생 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S시교육청 –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체계 검토 컨설팅
- ■D㈜(컨베이어장치 제조업체) – 안전보건관리규정 검토 컨설팅
- ■S문화재단 –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체계 개선 컨설팅
- ■㈜H(철강 제조업체) –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진단 및 개선 컨설팅
- ■㈜D(화학약품 제조업체) –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진단 및 개선
- ■㈜T(설계·유지보수 서비스업체)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 ■K공항공사 – 법령 해석 및 중대시민재해 관련 법률 검토
- ■K기술원 – 관리규정 적합성 검토 및 개정 자문
- ■A시민연합 – 이태원 참사 관련 지자체장 형사고발 가능 여부 검토
- ■㈜J컨설팅 – 도급업무 범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법률자문
- ■서울·솔로몬·에이스저축은행 – 금융 관련 법률자문
- ■수협중앙회 – 어선원재해보상보험 관련 법률자문
감사인사
"의뢰인분들이 보내주신
따뜻한 마음입니다."
오시는 길
"법무법인 현재를
찾아오시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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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문의 010-4274-6201
이메일 cey@hyunja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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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상담 010-5339-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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